로봇규제 개선

로봇규제개선

소개

로봇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개선센터'를 구축하여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 산업부, '12.12>

로봇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규제 개선 예측 전망대 -온라인 규제 신문고 -규제컨설팅 -정례조사 로봇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규제 개선 예측 전망대 -온라인 규제 신문고 -규제컨설팅 -정례조사 로봇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규제 개선 예측 전망대 -온라인 규제 신문고 -규제컨설팅 -정례조사

규제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체계로 구성

주요내용

(정례 조사) 로봇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업 동향 및 규제 애로사항 지속 발굴

(기업 신문고) 진흥원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기업의 상시적인 규제 애로 상담을 위한 온라인 규제 신문고 개설

민원 접수 부서인 진흥원 정책기획실이 접수하고 법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컨설팅으로 연결

(규제 컨설팅) 정례조사 및 기업 신문고에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추진

로봇규제 신문고

소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 산업 창출·육성과 로봇 규제 애로 사항 발굴을 위해 ‘온라인 규제 신문고’를 개설하였습니다.

로봇산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느낀 애로사항을 건의하실 기업은 조사양식을 작성하신 후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획팀, regulation@kiria.org

단계(내용 기한)-1단계 건의신청 및 접수(양식 작성 후 메일 송부 1일)-2단계 자체 검토 심사(+7일)-3단계 전문가위원회 회부 및 검토-4단계 답변등록 및 후속조치(컨설팅 +14일) 단계(내용 기한)-1단계 건의신청 및 접수(양식 작성 후 메일 송부 1일)-2단계 자체 검토 심사(+7일)-3단계 전문가위원회 회부 및 검토-4단계 답변등록 및 후속조치(컨설팅 +14일) 단계(내용 기한)-1단계 건의신청 및 접수(양식 작성 후 메일 송부 1일)-2단계 자체 검토 심사(+7일)-3단계 전문가위원회 회부 및 검토-4단계 답변등록 및 후속조치(컨설팅 +14일)

(건의 신청·접수) 로봇 산업 관련 규제 건의사항 확인 및 접수(KIRIA 정책기획실)양식다운로드

- (문의 및 접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획팀(regulation@kiria.org)

(검토·심사) 민원 접수 부서인 KIRIA 정책기획실이 건의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향후 처리 일정 안내

(전문가위원회) 접수 과제 대상 산·학·연 전문가위원회 회부 및 검토 추진

(답변등록 및 후속조치) 건의에 대한 심층 검토 후 필요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기획팀
  • 담당자 : 정지혜
  • 전화번호 : 053-210-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