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지원 안내서

22. 9. 2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목    차

Ⅰ. 22년도 지원 계획	1

1. 사업 개요	1

2. 선정 일정	2

Ⅱ. 신청자격 및 방법	3

1. 신청 자격	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Ⅲ. 과제 선정방안	5

Ⅳ. 사업비 산정안내	9

1. 공통사항	9

2. 시장 검증형	10

3. 보급 실증형	11

Ⅴ. 문의처	12

Ⅵ. 주요 질문 및 답변	13

Ⅰ		22년도 지원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명)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 (지원규모) 국비 총 9억원 내외 규모, 총 5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지원 과제별 상한액, 상한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선정·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규모, 추진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구분	지원내용
시장 검증형	‣ 신규 제품이나 사업모델의 시장성 및 수요처 요구사항 등에 대한 테스트 기회 제공 - (제품) 수요처 맞춤형 제품 구현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인증 등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 (BM) 리스·렌탈,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추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보급 실증형	‣ 제품 및 시장검증이 완료된 로봇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통한 보급을 통해 사용자 확대 및 기업의 Track-record 축적 지원

* 지원예산은 과제별 신청규모와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기간) 협약일 ~ ’23. 5. 31.

* 선정 컨소시엄은 성과활용기간(사업 종료 후 3년) 중 지원 로봇을 활용하여야 하며, 성과활용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사업기간 중 소급 편성 불가

* 성과활용기간 중 소요되는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 부담계획은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결정 (사업계획서상 성과활용 계획에 반영)

2		선정 일정

※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과제 접수 수, 코로나 추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컨소시엄의 편의를 위하여 개략적으로 일정을 명기하였으며,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Ⅳ. 과제 선정방안’ 참고

사업공고	9월 26일~10월 25일 (약 30일간)	-
↓
접수	10월 19일~10월 25일 16:00까지	∙ ➀ 온라인 접수 + ➁ 간사 이메일 제출 * ➀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 * ➁ 간사 이메일 : gjkim@kiria.org * ➀·➁ 모두 10월 25일(화) 16:00까지 접수 필수 (일부 접수의 경우 인정 불가)
↓
(1단계) 서류심사	10월 4주차	∙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전지원제외 대상 해당여부 검토 * 기준 :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지원안내서 확인 ∙ 적부 심사(컨소시엄 구성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탈락
↓
(2단계) 현장심사	~ 11월 1주차	∙ 로봇 공급기업 방문, 현장 실태조사 (사업수행능력, 관리·지원능력, 시설 확보 정도 등) *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로봇 수요처 병행확인 가능 ∙ 2차 심사는 이후 최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탈락 컨소시엄은 발생하지 않음
↓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11월 2주차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심의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발표 원칙 * 예산규모, 과제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심의(조정)
↓
선정결과 통보	~ 11월 2주차	∙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의(조정)결과 통보(주관기관)
↓
(4단계)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11월 3주차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심의(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협약 진행 (협약은 산업부 승인공문 수령 후 진행)

* 추진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 자격

□ 신청자격

ㅇ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자체와 수요처, 로봇공급 기업 등이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

ㅇ ‘23년 4월까지 로봇 제작 및 수요처 투입·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에 한해 신청 가능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23년 4월까지 연내 지방비, 수요기관 부담금,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협약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2.9.23(금) ~ ’22.10.24(월), 16:00까지

□ (접수기간) ‘22.10.18(화) ~ ’22.10.24(월)(5일간), 16:00까지

ㅇ (접수방법) 기한 內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 모든 서류는 이메일 및 사업관리시스템 동시 제출 시 신청으로 간주하며 이메일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확인증 추가 제출 必

이메일 제출	소속	담당자	이메일
	서비스로봇혁신팀	김교진	gjkim@kiria.org

사업관리 시스템	주소	www.kiria.org/pms
	공고번호	KIRIA-PMS-2022-50호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 접수 요망하며 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시 신청으로 간주 (단,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확인증 포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지자체	기관	기업
1	사업계획서	O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O	O	O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O	O	양식 3
4	참여의사 확약서	O	O	O	양식 4
5	사업비 매칭 확약서	O	O	O	양식 5
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O	O	양식 6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O	O	O	-
8	법인등기부등본	-	O	O	-
9	최근 3년간(‘19~’21)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O	O	기업, 수익 발생 법인만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O	O	-
11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O	O	O	-
12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	O	O	-
13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O	O	O	양식7
14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O	-

*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의 경우 사업비를 활용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만 제출

* (신규) 참여인력 재직 확인을 위해 구분 11~13번 제출 필수(제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원 안내서 Q&A 29-30번 참고)

* 시스템 접수 후 간사 이메일 제출 시에는 ‘사업신청 전산접수증’과 구분 1~14까지의 파일 압축하여 제출 (메일제목 : 2022년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__주관기관_참여기관_접수번호)

Ⅲ		과제 선정방안

□ 선정절차

사업 공고		과제 접수		선정평가								협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최종평가, 사업비 확정
KIRIA		KIRIA		평가위원회								KIRIA

□ (1차 : 서류심사) 필수 제출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재무심사 등을 통해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서류평가는 적부 평가로 기준을 만족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2단계 현장심사 진행

ㅇ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검토		‣ 제출한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의 적정성
신청자격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ㅇ 재무심사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2차 : 현장심사) 로봇 기업 중심의 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필요시 수요처의 의지 파악을 위하여 실제 로봇이 활용될 현장 확인 병행

* 지표별 심사(적격, 미흡, 부적격) 및 심사의견 도출 후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별도의 탈락 컨소시엄 없음)

* 현장심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방역정책 및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축소·생략 가능

* 현장심사표(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의견
		적격	부적격	추가 검토
제품의 적정성	∘사업 목적에 맞는 제품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제시한 로봇가격은 적합한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
	∘(시장검증형) 사업기간 내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수요처가 요구한 성능으로 완성이 가능한가?
수행능력	∘제품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인력 투입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
	∘주관기관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로봇기업의 과제추진 의지 및 수행역량이 적합한가?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지자체 매칭은 22년 연내 가능한가?
	∘(시장검증형) 로봇제작비, 필수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의 사업비를 구성한 경우 사업비 구성은 적정한가?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	∘사업대상 및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사업모델)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현장심사 의견

□ (3차 :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액 심의

ㅇ (구성)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로봇전문가, 공공정책, 사업화 등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방법)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사업계획, 사업비, 제품, 수행능력 및 파급효과 등) 후 질의응답을 실시

ㅇ (산정)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부여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하며,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에게 지원우선순위 부여

* ‘시장검증형’ 과제 평가표(안)

구분	평가지표	배점	취득
목적의 부합성(10)	∘지원 필요성 및 파급력	10
로봇 제품의 적정성(20)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능력 보유 여부 (로봇의 우수성, 안전성 및 신뢰성, 제품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 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5
	∘사업 기간 중 로봇실증, 검증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15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10
수요처의 수행능력(20)	∘로봇도입 수요처의 로봇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수요처의 운영능력, 기대효과 등 (로봇기업 대상 피드백 제공 절차 및 계획, 수요인력 대상 제품사용 교육 계획, 사용대상자 선정절차, 사용평가 결과반영 프로세스 등)	20
활용계획의 우수성(10)	∘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합 계		100

* ‘보급실증형’ 과제 평가표(안)

구분	평가지표	배점	취득
목적의 부합성(10)	∘지원 필요성 및 파급력	10
사업계획의 적정성(3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실현 가능성	10
	∘대상 로봇 가격 및 기능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당해년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수요처의 수행능력(20)	∘사업기간 중 로봇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대상자 선정절차 및 계획, 제품사용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운영능력, 홍보계획 등)	20
공급기업의 수행능력(20)	∘제품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	10
	∘사업기간 중 대상로봇 사업화, 시장 선점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10
활용계획의 우수성(20)	∘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10
합 계		100

ㅇ (결과통보) 주관기관 대상으로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추가검토 요청서’ 수령

- 추가검토 요청서는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및 인정범위, 로봇 가격 등)에 따른 사안을 말하며, 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음

* 추가검토 요청서(안)

사업명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평가결과	‣ (지원순위) ‣ (조정사업비)
추가검토 요청사항

□ (4차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3차 평가결과 및 재검토 요청서를 토대로 최종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금 확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하며,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에게 지원우선순위 부여

* 단 평가점수 7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추가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

ㅇ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Ⅳ		사업비 산정 안내

1		공통사항

□ 필수사항

ㅇ (정산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안)를 참고하여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단위 : 천원)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

ㅇ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정산 대상

* 1개 기관이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표준수수료를 준용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참여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금 기준에 따라 추가 산정할 것

ㅇ (이행보증보험) 지원국비의 0.6% 산정

* 例) 총사업비 1억원 신청(국비 7천, 민간부담금 3천만원) ⇨ 7천만원의 0.6%인 약 42만원을 수수료 비목으로 산정

□ 반영 선택사항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비용의 경우 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하며,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가입

* 주요내용 :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보험료 금액은 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단체보험사(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담당자에게 문의 (Ⅴ. 문의처 참고)

* 보험료는 제품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 제공

2		시장 검증형

ㅇ 로봇제작비용(재료비)과 수요처 도입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비용(연구장비 및 시설비)으로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계상하여야 함

- 수수료(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는 필수 반영 사항으로, 해당 비용을 포함한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의 10% 내 편성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비고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재료비	□ (로봇제작비용) 로봇 제작원가(HW, SW, 커스터마이징) 인정 * 수요처에 도입하기 위하여 로봇 자체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목에 산정 * 향후 정산시 로봇제작원가가 상이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예정	(필수) 총사업비 80% 이상 산정
	연구장비 및 시설비	□ (커스터마이징비용) 로봇을 설치(도입)하기 위한 수요처 맞춤형 로봇 도입비용 * 로봇 자체의 커스터마이징 외 수요처에 로봇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비용 산정 (설비 구축, 웹페이지 제작 등 포함)
연구 활동비	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 하단의 수수료 산정(안)을 참고하여 산정 * 이행보증보험 : 지원국비의 0.6% 산정	필수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 장소 임차비, 현수막 제작비 등 행사(회의, 워크샵, 세미나 등) 개최와 관련된 비용 * 관련 식대 및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에서 산정	(선택) 총사업비 10% 이내 산정
	전문가 활용비	□ 자문, 평가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 시 지급되는 수당 * 여비, 평가수당,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
	수수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 □ 사업수행을 위한 단기인력 사용 시 활용하는 비용
	인쇄 복사비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위한 인쇄, 제본 활용비용
	국내여비	□ 참여인력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 용품비	□ 사무용품 및 비품, 소모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	□ 회의 및 세미나 등 행사 개최시 소요되는 다과 및 식대
	특근 매식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 (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인건비	기본급여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선택) 총사업비 10% 이내
간접비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3		보급 실증형

ㅇ 사업비 편성시 로봇 도입비용과 필수 수수료(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만 계상 가능함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연구장비 및 시설비	□ (로봇도입비용) 서비스용 로봇 판매가 인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실제 판매가격에 대한 증빙(거래내역서, 실제 판매 세금계산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 * 로봇 판매가는 로봇 HW, SW,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 활동비	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 (필수사항) * 위탁정산수수료 : 하단의 수수료 산정(안)을 참고하여 산정 * 이행보증보험 : 지원국비의 0.6% 산정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선택사항)

ㅇ 단 로봇에 따라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 민간부담금을 추가 부담하여 사업비 편성 가능하며 해당 비용의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추가비목을 산정하는 경우 시장검증형(10p)의 사업비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 컨소시엄 사업비 구성방식

구분	총계(A+B)	국비(A)	민간부담금(B)
로봇 가격, 필수 수수료	5억원	3.5억원	1.5억원
컨소시엄 필요비용	1억원	-	1억원
총 부담금	6억원	3.5억원	2.5억원

Ⅴ		문의처

□ 문의처

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업내용 문의	서비스로봇혁신팀	김교진 선임	053-210-9667	gjkim@kiria.org
사업관리시스템 (PMS) 문의	사업총괄팀	조승미 선임	053-210-9547	smcho@kiria.org
	호원소프트(고객센터)		070-4047-7287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관련 문의

* (보험료 책정 방법) ➀ 단체보험사와 협력된 지자체 확인(붙임 참고)
⇨ ➁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보험료 책정 요청(단체보험사에 필요서류 송부) ⇨ ➂ 대상 로봇에 대한 보험료 산정

ㅇ 협력 지자체 목록 및 지원내용 (단 하기사항은 20년 기준)

* 중소기업중앙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비율	기업당 지원한도	총 지원예산
서울시	중소기업	20%	1	200
부산시	중소기업	20%	1	30
광주시	중소기업	20%	1	20
전라남도	중소기업	20%	1	10
전라북도	중소기업	20%	1	10
경상남도	중소기업	30%	2	50
제주도	중소기업	80%	1	24

* 대한상공회의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비율	기업당 지원한도	총 지원예산
서울시	중소기업	20%	1	40
부산시	중소기업	20%	1	30
대구시	중소기업	20%	1	80
경기도	중소기업	20%	1	30
충청남도	중소기업	20%	1	7.5

ㅇ 기관별 담당자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고
중소기업중앙회	한용덕 과장	02-2124-4323	hanyd@kbiz.or.kr	단체보험사
대한상공회의소	박미숙 차장	02-6050-3876	miso@korcham.net	단체보험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동효경 책임	053-210-9672	hkdong@kiria.org	담당자

Ⅵ		주요질문 및 답변

Q1. 시장 검증형은 어떤 사업인가요?

A1. ‘시장 검증형 사업’은 아직 시장에 판매실적이 없거나 적은 로봇제품, 혹은 이미 상용화되었으나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➀ 로봇을 개발하였으나 사업화 전 실제 사용자의 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 반영이 필요한 경우, ➁ 기존 고령자 중심으로 반려로봇을 판매하던 업체가 장애인 대상으로 사업 확장을 원하는 경우, ➂ 기존 판매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리스·렌탈 방식을 시도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예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앞서 기술한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Q2. 보급 실증형은 어떤 사업인가요?

A2. ‘보급 실증형 사업’은 시장검증이 완료된 로봇을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익 개선을 지원하고, 돌봄기업들의 Track-record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3. 22년은 몇 개의 컨소시엄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A3.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의 지원 국비는 총 9억원 내외 규모로 총 5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입니다.
지원예산은 과제별 신청규모와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

Q4. 과제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4. 돌봄로봇의 경우 로봇의 특성에 따라 가격대가 넓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당 지원예산의 상한·하한선은 별도로 없으며, 과제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Q5. 별도의 로봇 선정절차가 없는 건가요?

A5. 별도의 로봇선정 절차는 없습니다.

Q6. 지원 대상 로봇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A6. 종류나 가격 등 지원 대상 로봇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고령자·장애인(全연령)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많은 로봇을 제작하여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동 사업 취지에 맞춰 과제를 제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7. 외산 로봇을 활용하는 과제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국내 로봇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 시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 등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최종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Q8. 신생기업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8. 가능합니다.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설립일로부터 과제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Q9. 한 기업이 동 사업 內 여러 과제에 참여 가능한가요?

A9.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과제의 요구수량·기간에 맞춰 로봇을 공급할 수 있는지, 유지보수·교육은 가능한지 등 자사의 보유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10.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10.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제품·서비스, 수요처 등 신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참여가 불가합니다.

Q11. 보급 실증형 사업은 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나요?

A11. `21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의 ‘보급실증형’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로봇모델 또는 BM이 다른 경우에는 ‘보급실증형’ 지원이 가능하며, 로봇모델 또는 BM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구분		가능여부
로봇보급사업(‘11~’20년) 참여기업		가능
21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참여기업	시장검증형	가능
	보급실증형	불가능
그 외 진흥원 지원사업		가능

Q12. 주관기관은 지자체 산하기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A12. 아닙니다.
주관기관이 반드시 지자체 산하기관일 필요는 없으며, 동 사업의 협약, 사업추진, 정산 등 全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기관(지자체 포함)이면 주관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사업기간 외 3년의 성과활용 기간이 있는 바, 총 4년의 사업을 꾸준히 이끌고 갈 수 있는 기관이 주관기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3. 이전에 동 사업에 참여했던 지자체가 `22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13.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이 많은 경우 지역적 형평성과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과제 선정시 불리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Q14. 수요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14. 로봇을 실제로 도입하는 수요처로, 복지관‧보건소 등과 같은 법인‧공공기관입니다. 수요기관 또한 사업비 부담이 가능하며, 재원의 원천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기부금 등) 등 어떠한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Q15. 대기업의 과제참여가 가능한가요?

A15. 대기업인 경우에도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Q16. 로봇을 사회적 약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16. 제안하는 과제 기획내용상 로봇의 활용 방안에 따라 개인·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가정 등) 보급의 경우 분실·파손·사고 등을 예방하고 개인이 로봇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제 기획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17. 사업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7. 시장검증형의 경우 지원안내서 10p, 보급실증형의 경우 지원안내서 11p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업기간 내 필수 소모품 비용은 반영이 가능하나,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중에 소요되는 로봇운영비용을 소급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컨소시엄은 사업 기획시 성과활용기간 중 로봇운영비용 부담계획 또한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8.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은 과제 선정 후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나요?

A18. 사업종료 시점 1개월 전인 `23년 4월까지는 민간부담금(지방비 등) 매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민간부담금 매칭이 지연되는 경우 로봇 제작 및 사업 수행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 기획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시 과제 선정 후 언제까지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지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며,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9. 국비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19. 총사업비 중 국비는 최대 70%, 민간부담금은 최소 30% 이상 현금으로 매칭하여 주셔야 합니다.

Q20.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구성하면 되나요?

A20.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구성하여 주셔야 하며,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최소 20% 이상 필수적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로 10억을 원하는 컨소시엄에서는 국비 최대 7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으로 최소 3억 이상을 매칭하셔야 합니다. 민간부담금 3억은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셔도 되며, 지방비 2억과 수요처와 로봇기업이 함께 1억을 부담하셔도 됩니다.

* 사업비 매칭 예시

국비	컨소시엄 부담 민간부담금 (최소 30% 이상)
최대 70%	• 지방비(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필수	20% ~ 30%	최소 30% 이상 (현금)
	• 수요기관 부담금(수요처)	선택	0% ~ 10%
	• 민간부담금(로봇기업)	선택	0% ~ 10%

Q21.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A21.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으로 편성하여 컨소시엄 으로 구성하여 주십시오.

Q22. 추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를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A22.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기업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는 부가세를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이는 불인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편성·집행 하셔야 합니다.

Q23.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A23.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비 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업종료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24.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로봇 등)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24. 사업결과물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발생한 사업결과물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소유권을 가지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Q25.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 가능한가요?

A25. 과제수행을 위해 제작된 로봇의 판매는 사업결과물의 처분과 관계된 사항으로 불가능하며,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사업비 사용 불가)

Q26.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A26. 네. ‘22년부터 사업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활용해 주셔야 하며, 별도의 신규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Q27.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A27. 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모든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28. 과제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A28. 금번 공고부터는 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➁ 접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간사 이메일 접수를 병행하여 과제를 접수합니다. (➀+➁ 모두 접수 원칙)
온라인 접수방법 메뉴얼(가이드라인)은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접수기간은 10월 19일(수)부터 25일(화) 16:00까지입니다.

➀시스템 온라인, ➁간사 이메일 모두 10월 25일(화) 16:00까지 제출을 완료하셔야 하며, 한가지만 제출하시는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담당간사 이메일로 파일을 제출하실 때는 하단의 사업신청 전산접수증(하단 이미지 참고)과 신청파일(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일괄)을 함께 제출해주십시오.

Q29.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의 재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29. 사업의 참여인력에는 사업을 실직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중심으로 기재하고, 재직증명서는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인력의 경우, 추후 해당 신규인력 입사 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30.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30.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기관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을 표시(형광펜 표시 등) 하여 PDF 제출

* 개인이 발급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력은 블러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