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4-002호

2024년도『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지원 과제 모집 공고

간병비 부담 경감 및 돌봄인력의 업무경감 등 사회문제 해결과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한『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

□ (지원규모) 국비 총 30억원 규모

* 지원과제 수는 신청규모 및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결정 예정

□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24. 12. 31. (약 8개월)

* (성과활용 기간)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

□ (지원로봇) 사회적약자 및 간호·간병인의 활동 지원 로봇

ㅇ (신체지원로봇) 신체 회복을 돕는 로봇, 이승이나 이동을 돕거나 식사 또는 배변을 지원하는 등 자립으로 하기 어려운 행위 보조

* 例) 상·하지·손 등 재활로봇, 이승·이송로봇, 욕창예방로봇, 배설로봇, 식사보조로봇 등

ㅇ (정서지원로봇) 일상생활 보조 및 인지기능 향상 훈련, 로봇과의 교감 활동으로 정서적지지, 정신활동을 관리하는 로봇

* 例) 돌봄로봇, 반려로봇, 치매예방로봇, AI교육로봇 등

□ (지원대상) 사회적약자(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및 돌봄인력

지원대상		주요내용
사회적 약자	고령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고령자 이용 시설, 재가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실증·보급하는 경우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기타	‣ 기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하여 차별받는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로봇을 실증·보급하는 경우 * 例)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도서산간지역 학생 등
돌봄 인력		‣ 사회적약자 지원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수요처의 로봇 도입·실증을 위한 로봇제작비·구매비, 커스터마이징, 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별첨1) 지원 안내서’ 참고)

ㅇ (판매이력 있는 제품) 해당 판매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ㅇ (판매이력 없는 제품) 로봇 단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동일 제품군 가격의 평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외산 로봇의 단가, 기존 로봇에 기능을 추가 개발한 경우 추가된 장치에 대한 자료 등) 제출 필수

ㅇ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ㅇ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 후 결정

3.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 신청자격

ㅇ 수요처와 로봇공급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 (주관기관) 수요처

* 간병로봇 활용 실증이 가능한 병원/요양(병)원/(종합·장애인·노인)복지관/보건소 등

* 단, 사업 수행인력 확보를 통해 사업 및 사업비의 직접 관리와 진흥원 관리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참여기관) 하위수요처, 로봇(SI)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

- 컨소시엄 구성 예시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예시 1	수요처	로봇기업	-	-
예시 2	수요처	로봇기업A	로봇기업B	SI기업
예시 3	수요처A	수요처B	로봇기업	-
예시 4	수요처	지자체	로봇기업	-
예시 5	수요처	연구기관	예산지원 기관/기업	로봇기업
예시 6	지자체	로봇기업	-	-

*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등을 포함

ㅇ 협약 시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컨소시엄 부담)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 단, 민간부담금이 지방비로 구성된 경우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시 사업종료일 2개월 전까지 매칭 가능

- (원칙) 주관기관(수요처)에서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매칭 필수

* 사업비 편성 비율(안)

국비	컨소시엄 부담
최대 50%	• 주관기관 부담금(수요처)	필수	25% ~ 50%
	• 참여기관 부담금(하위수요처, 지방비, 로봇기업 등)	선택	0% ~ 25%

- (예외) 하기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검토, 선정(인정) 여부 결정

* (구성) 수요처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로봇공급기업 등이 주관기관을 맡아야 하는 경우

* (민간부담금) 수요처가 총사업비의 15% 이상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 선정제외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전지원제외 기준은「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 공고		과제 접수		선정평가								협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최종평가, 사업비 확정
KIRIA		KIRIA		평가위원회								KIRIA

□ 선정방법

ㅇ (1차: 서류심사)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등 적부 심사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검토		‣ 제출한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의 적정성
신청자격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서류심사는 적부 심사로, 기준을 만족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2단계 현장심사 진행

ㅇ (2차: 현장심사) 로봇 기업 중심의 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필요시 수요처의 의지 파악을 위하여 실제 로봇이 활용될 현장 확인 병행

*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적격, 미흡, 부적격) 및 심사의견 도출 후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탈락 없음)

* 현장심사는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생략 가능

* 현장심사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제품의 적정성	∘사업 목적에 맞는 제품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제시한 로봇가격은 적합한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
수행능력	∘제품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인력 투입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
	∘주관기관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로봇기업의 과제추진 의지 및 수행역량이 적합한가?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협약시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한가?
	∘로봇제작비, 연구활동비 등 사업비 구성은 적정한가?
파급효과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사업모델)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ㅇ (3차: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액 심의

- (평가구성)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로봇전문가, 공공정책, 사업화 등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사업계획, 사업비, 제품, 수행능력 및 파급효과 등) 후 질의응답 실시

*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참여기관별 관계자 1인 참석 필수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하며, 70점 미만인 경우나 추가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

* 발표평가 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의 부합성(10)	∘실증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사업 기간 중 로봇 실증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10
	∘당해년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수요처의 수행능력(20)	∘로봇도입 수요처의 로봇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수요처의 운영능력, 기대효과 등(대상자 선정절차 및 계획, 제품사용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운영능력, 홍보계획 등)	20
공급기업의 수행능력(20)	∘제품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로봇의 우수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	10
	∘사업기간 중 대상로봇 사업화, 시장 선점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10
향후 활용계획의 우수성(10)	∘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5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5
가점	∘컨소시엄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3
합 계		103

- (결과통보) 3단계 평가 후 지원여부 및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로봇가격 등)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 접수

* 재검토요청서는 사업비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로봇 가격 등)에 따른 사안을 말하며, 지원여부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음

* 재검토 요청서(안)

사업명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평가결과
추가검토 요청사항

ㅇ (4차: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최종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

- 3단계 평가 후 지원여부 및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로봇 가격 등)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 접수

* 재검토요청서 : 사업비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로봇 가격 등)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접수하며, 지원여부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음

- 3단계 평가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재검토 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심의 후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 과제를 확정

*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ㅇ (협약 체결) 진흥원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간 전자협약 체결

ㅇ (국비 지급) 국비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후 전액 지급

*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시기를 기재한 ‘지방비 납입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종료일 2개월 전까지 매칭 가능

-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스템 사용, 신설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 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계좌개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4. 2. 5(월) ~ ’24. 3. 6(수), 16:00까지

□ (접수기간) ‘24. 2. 28(수) ~ ’24. 3. 6(수), 16:00까지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시스템(PMS)	홈페이지 주소	www.kiria.org/pms
	공고번호	KIRIA-PMS-2024-002호

ㅇ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주의사항

➊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➋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➌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➍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서류 일체 압축하여 제출

[메일제목] 2024년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 (제출서류)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1)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지자체	기관	기업
1	사업계획서	O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O	O	O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O	O	양식 3
4	참여의사 확약서	O	O	O	양식 4
5	지방비 매칭 확약서	O	-	-	양식 5 (해당시 제출)
6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2)	-	O	O	양식 6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O	O	O	-
8	법인등기부등본	-	O	O	-
9	최근 3년간(‘21~’23)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3)	-	O	O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O	O	-
11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O	O	O	-
12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	O	O	-
13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O	O	O	양식 7
14	인증서류 4)	-	-	O	해당 시 제출
15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5)	-	-	-	해당 시 제출
16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O	-

1)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2)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출자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로 현물 매칭은 인건비만 가능

3) ‘23년 표준재무제표 확정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회계법인 직인이 날인된 재무제표 또는 2021, 2022년 재무제표 우선 제출하고 추후 표준재무제표 제출 필수

4) 로봇제품의 안전 및 상용화를 위해 취득한 인증서류* 제출 필수(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사업계획서 내 필수 인증 취득 예상일자 기재)

* GMP, KC, KS, 전자파, 의료기기, 통신,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등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있는 경우 제출

6.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2월 5일~3월 6일 (약 30일간)	-
↓
접수	2월 28일~3월 6일 16:00까지	∙ 온라인 접수(사업관리시스템 - ‘과제신청’) * 단,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메일 제출
↓
(1단계) 서류심사	3월 2주차	∙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전지원제외 대상 해당여부 검토 * 기준 : 지원안내서 확인 ∙ 적부 심사(컨소시엄 구성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탈락
↓
(2단계) 현장심사	3월 2~3주차	∙ 로봇 공급기업 방문, 현장 실태조사 (사업수행능력, 관리·지원능력, 시설 확보 정도 등) *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로봇 수요처 병행 확인 가능 ∙ 2차 심사는 이후 최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탈락 컨소시엄은 발생하지 않음
↓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3월 4주차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심의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발표 원칙 * 예산규모, 과제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심의(조정)
↓
선정결과 통보	4월 1주차	∙ 지원여부 및 사업비 심의(조정)결과 통보(주관기관) ∙ 재검토요청서 접수
↓
(4단계)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4월 2주차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심의(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협약 진행(협약은 산업부 승인공문 수령 후 진행)

* 추진 일정은 접수과제 규모 및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제41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28)」(‘24.1월, 범부처 합동)

□ 대통령 지시사항(’23.12.20.)

□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 지원 안내서(별첨 참고)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3.10.24)」(별첨 참고)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법령 및 관련 지침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8. 문의처

□ (사업내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사업본부 서비스융합팀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김현아 책임	053-210-9593	hakim@kiria.org
김교진 선임	053-210-9596	gjkim@kiria.org

□ (사업관리시스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

구분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경영기획본부	조승미 선임	053-210-9519	smcho@kiria.org
호원소프트	고객센터	070-4047-7287	-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진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에 따라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컨소시엄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또한 컨소시엄은 소유권 외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사업비관리시스템(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시스템(PMS)) 과제접수~협약체결까지의 과정을 시스템을 통해 진행

ㅇ (사업비관리시스템(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