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

지원안내서 (Q&A 포함)

‘24. 2. 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Ⅰ		사업비 산정 안내

1		공통사항

□ 필수사항

ㅇ (정산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안)를 참고하여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000

ㅇ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0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000

30억원 이상

2,043,000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정산 대상

* 1개 기관이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표준수수료를 준용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참여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금 추가

ㅇ (이행보증보험증권) 지원국비의 0.6% 산정

* 例) 총사업비 1억원 신청(국비 5천만원, 민간부담금 5천만원) ⇨ 5천만원의 0.6%인 약 30만원을 수수료 비목으로 산정 / 가입기간은 협약일∼‘25.3.31.

□ 반영 선택사항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비용의 경우 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하며,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가입

*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보험료 금액은 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단체보험사(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담당자에게 문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고
대한상공회의소	유성필 과장	02-6050-3103	yoo1003@korcham.net	보험(공제)
중소기업중앙회	추민호 부부장	02-2124-4322	mrcmh@kbiz.or.kr	보험(공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김혜민 선임	053-210-9615	khm5548@kiria.org	담당자

2		사업비 지원 범위(안)

□ (원칙)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지원 범위) 로봇제작비용과 수요처 도입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비용(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으로 총사업비의 70% 이상 계상 필요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필수 여부	비고
직접사업비	인건비		□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해당 과제 참여율%)	선택	총사업비 10% 이내 (현물)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 로봇 도입 비용(로봇 구매 비용) * 로봇 가격은 로봇 HW, SW,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실제 판매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시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必	필수	총사업비 70% 이상 (현금)
	연구 활동비	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 2p 정산수수료 산정(안) 참고 * 이행보증보험 : 지원국비의 0.6% 산정	필수	총사업비 20% 이내 (현금)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선택)	선택
			□ 로봇운반비용 * 수요처가 해외인 경우 로봇 운반비용 사용 가능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 장소 임차비, 현수막 제작비 등 사업 관련 행사(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와 관련된 비용 * 관련 식대 및 다과비는 회의비에서 산정
		전문가 활용비	□ 자문, 평가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 시 지급되는 수당 * 여비, 평가수당,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
		인쇄복사비	□ 사업 관련 자료 인쇄, 복사 등
		국내·외 출장비	□ 참여 인력의 국내·외 출장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 사업 관련 사무용품비
		회의비	□ 회의 및 세미나 등 사업 관련 다과 및 식대
		특근매식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식대(평일 점심식대 제외)
간접사업비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 인정 *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	선택	직접비 5% 이내 (현금)

* 사업비 세부항목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참고하여 편성

* 사업비 사용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내용 기재 필수

□ (예외) 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로봇공급기업에서 관련 비용(국외여비, 운송비) 편성 가능

Ⅱ		주요질문 및 답변

Q1. 몇 개의 컨소시엄 및 로봇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A1. 간병로봇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는 국비 총 30억원으로 접수된 총 과제 수, 분야별 지원 과제 수,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Q2. 과제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2. 서비스 로봇은 로봇의 특성에 따라 가격대가 넓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당 지원예산의 상한·하한선은 별도로 없으며, 과제별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Q3. 다양한 로봇 분야가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동일 수요처에 2개 분야 이상의 로봇을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사업기획 방식에 따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4. 하나의 공급기업이 동일 분야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A4. 참여 가능합니다.

Q5. 외산 로봇을 활용하는 과제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국내 로봇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 시 “국내 로봇산업 시장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등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Q6. 신생기업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최근 3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설립일로부터 과제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Q7. 기업의 참여 없이 연구기관 등으로만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A7. 불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요처 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로봇을 공급할 기업(로봇기업, SI기업 등)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8. 해외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A8.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기관의 요구에 응대가 가능한지, 사업비 집행, 정산 등 과제관리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 후 참여하여 주시고, 해당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9.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제품·서비스, 수요처 등 신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참여가 불가합니다.

Q10. 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나요?

A10. 참여 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이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다른 제품·서비스·수요처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제품·서비스는 동일하지만 수요처가 다른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제품·서비스·수요처 등이 동일한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Q11. 사업계획서 상 안전대책 방안은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되나요?

A11. 분량은 2페이지 내외로, 로봇 적용시 주의사항, 로봇 설치 후 모니터링, 필요시 실증 사전 공지 및 동의, 수요처 대상 로봇 기능 및 안전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내용 등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 例) (재활로봇) 로봇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 선별방법, 환자 사전동의지침, 재활로봇을 활용할 의사 교육 방법 및 체계 등 / (돌봄로봇) 로봇실증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방법,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법 등

Q12. 참여기관도 사업비 민간 매칭이 가능한가요?

A12. 가능합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 합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로봇을 도입하는 수요기관의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Q13. 사업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3. 지원안내서 3p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운영비용(소모품비 등)은 반영 가능하나,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중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소급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컨소시엄은 사업 기획시 성과활용기간 중 로봇운영비용 부담계획 또한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A14. 불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非 R&D 사업으로, 기술개발(R&D)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요처 요구사항과 로봇활용 목적 등에 맞춘 제품 개량 등은 인정됩니다.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준 5~6단계(시작품단계), 7~9단계(실용화 및 사업화 단계) 범위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Q15.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은 과제 선정 후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나요?

A15. 협약 시 민간부담금 매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①민간부담금 납부, ②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국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민간부담금이 전액 지방비로만 구성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시기를 기재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납입 기한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은 필수입니다.

Q16. 이행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요?

A16.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며, 주관기관이 지자체인 경우라도 이행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Q17.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A17. 불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으로 편성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주십시오.

Q18.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가능한가요?

A18.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비 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업종료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19. 사업비 정산은 주관기관만 하나요?

A19.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편성, 사용이 원칙으로 주관기관만 정산하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외 전시회 참가로 인해 로봇공급기업에서 사업비 편성한 경우 로봇공급기업 또한 정산 진행합니다.

Q20. 부가세, 관세를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A20. 추후 기업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관세를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이는 불인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Q21.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로봇 등)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21. 사업결과물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발생한 사업결과물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소유권을 가지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Q22.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 가능한가요?

A22.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불가)

Q23.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A23. 네,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활용해 주셔야 하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Q24.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A24. 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25. 과제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A2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방법 메뉴얼(가이드라인)은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접수기간은 2월 28일(수)부터 3월 6일(수) 16:00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수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하며,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단, 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및 시스템오류 증빙(화면캡쳐)을 담당간사 이메일(공고문-8.문의처 참고)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Q26.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의 재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26. 사업의 참여인력에는 사업을 실직적으로 수행하는 인력 중심으로 기재하고, 재직증명서는 소속 기관에서 발급한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인력의 경우, 추후 해당 신규인력 입사 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27.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27.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기관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을 표시(형광펜 표시 등) 하여 PDF 제출

* 개인이 발급한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력은 블러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Q28. 환수금 반납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A28.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에서 정산이 완료되면 공문을 통해 환수금액 및 반납금과 지정계좌를 안내드리며, 사업비관리시스템 상에서 반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관기관에서는 납부기한 내 수행기관 총 반납금을 지정계좌로 반납됨을 확인하여 진흥원으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반납공문을 송부하시면 됩니다.

Q29.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중 소요되는 로봇 운영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A29.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소급 편성 불가

Q30. 과제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0. 과제 수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 까지(약 8개월)이며, 성과활용기간은 과제 종료 후 3개년으로 `25년 ~ ’27년입니다. 성과활용기간 중에는 전담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완료 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