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A-PMS-2023-33호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푸드테크 대량조리 분야) 신규과제 공모 안내서

2023. 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23년 공모 내용 3 Ⅲ. 과제 신청 및 접수 9 Ⅳ. 과제 선정 방법 및 절차 12 Ⅴ. 유의사항 16 [붙임] 사업 및 신청 관련 주요 Q&A 19

Ⅰ	사업개요

□ 추진 배경

ㅇ (사회측면) 대량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노출 문제, 근골격계 질환 발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푸드테크 로봇이 조리노동자 보조 필요

* 최근 17년 이후 7만여명에 이르는 단체 학교 급식조리종사자를 중심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지속적 발생, 호흡기 암 발생가능성 제기 등 사회적 이슈 부각 <`19.11,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산업안전보건연구원)>

ㅇ (산업측면) 단체급식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로봇을 활용한 대량급식 조리 시 필요한 효과성 및 파급력 분석을 위한 실증 기초데이터 확보 필요

* 단체급식 시장 규모 : (‘17) 약 15조원이며, 학교급식의 경우 5조 5천억(약 35%)

** 단체급식시설 : (‘10) 38,992개소 → (’15) 43,675개소 <`17.8, 공공부문 단체급식 확대를 위한 현황조사 및 신규시장 진출방안(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

□ 사업목적

ㅇ 대량조리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푸드테크 로봇 기반의 단체급식 실증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대량조리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대 견인 및 로봇 시장 확대

□ 추진 방향

ㅇ 약 400식 이상을 취급하는 수요처 대상 푸드테크 로봇을 활용한 급식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및 로봇 활용 경제성 분석 추진

* 중학교 1교당 평균적 5명 인력으로 약 414명의 학생수 담당<`22.2, 2021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교육부)>

ㅇ 현장분석 및 로봇 활용모델 설계를 우선 지원하고 현장맞춤형 로봇 융합모델 제작 및 실증 지원

- 실증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우수성, 실현가능성(구체성), 파급효과 등의 진도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계획(안) 실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량조리 현장분석 및 모델 설계	□	현장맞춤 로봇 실증 및 데이터 분석
▸급식시설 현장 분석 및 요구사항 파악 ▸맞춤형 푸드테크 로봇 융합모델 설계 제작 ▸식수인원 기반 실증 데이터 수집 계획		▸현장맞춤형 서비스 로봇 제작 및 실증 ▸로봇 실증을 통한 데이터 분석(효과성, 경제성)

□ 추진 전략

ㅇ 과제 선정시 통합관제시스템 필수 기능 및 적정 단가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푸드테크 로봇 및 SI기업 기초 역량 수준 상향

ㅇ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푸드테크 로봇 중심으로 다종·다수 로봇 실증 추진을 통해 대량조리 분야 조리공정별 트랙레코드 확보 및 규제개선 사항(푸드테크 로봇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추진절차(안)

		대량조리 현장분석 및 모델 설계						현장맞춤 로봇 실증 및 데이터 분석
신규 공모	⇨	평가 및 선정	⇨	협약 및 사업착수	⇨	진도점검평가	⇨	현장 점검	⇨	최종 결과 평가
’23.5월		’23.6월		’23.6~11월		’23.8월		’23.10월		’23.12월

* 진도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지원 여부가 결정됨

□ 추진 근거 및 경위

ㅇ「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ㅇ「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9~’23)」(‘19.8, 범부처 합동)

ㅇ「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23.03, 범부처 합동)

Ⅱ	‘23년 공모 내용

□ 사업개요

ㅇ (사업명)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푸드테크 대량조리 분야)

ㅇ (사업내용) 대량급식 조리환경 內 푸드테크 로봇 실증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솔루션 제안 기반 로봇 융합모델 검증 및 실증 지원

ㅇ (과제 수행기간) ‘23. 6월 ~ ‘23. 12월 (약 7개월)

* 과제 진도점검평가(8월) 결과에 따라 계속 진행여부 결정 예정

ㅇ (지원방식) 총 수행기간을 포함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 지원 추진

ㅇ (지원규모) 국비 총 10억원 내외 규모, 총 1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전액 국비 지원으로 과제당 최대 10억원 지원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과제 수, 긴급한 내·외부 정책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조정위원회 검토 후 최종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사업비 지원 규모는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등 지급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대량급식 시설 내 조리로봇 활용 조리지원이 필요한 취반, 국·탕, 볶음, 유탕 공정 분야 대상 푸드테크 로봇 지원

- 공정별 전체 조리과정 중 일부 필요한 작업에 로봇을 대체하여 로봇 효과성 및 대체 경제성 분석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예시
취반 공정	ㅇ 원곡 이동 및 투입, 세미(불량검출), 계량, 계수, 이송, 적재 중 일부 작업 로봇 실증 지원
국·탕 공정	ㅇ 사전작업(물 투입 및 가열), 재료 투입, 교반 작업 중 일부 작업 로봇 실증 지원
볶음 공정	ㅇ 사전작업(예열), 재료 투입, 교반, 소분 계량 작업 중 일부 작업 로봇 실증 지원
유탕 공정	ㅇ 사전작업(예열, 원재료 준비), 재료 투입, 유탕, 계량, 탈유, 배출 작업 중 일부 작업 로봇 실증 지원

ㅇ (과업내용) 대량조리 현장 분석 및 로봇 서비스모델 설계 이후, 현장맞춤 로봇 실증 및 데이터 분석 진행

대량조리 현장분석 및 모델 설계	□	현장맞춤 로봇 실증 및 데이터 분석
▸급식시설 현장 분석 및 요구사항 파악 ▸맞춤형 푸드테크 로봇 융합모델 설계 제작 ▸식수인원 기반 실증 데이터 수집 계획		▸현장맞춤형 서비스 로봇 제작 및 실증 ▸로봇 실증을 통한 데이터 분석(효과성, 경제성)

ㅇ (지원대상) 수요거점 및 기업(로봇/SI)·기관 및 협·단체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기관을 추가하여 구성

- (주관기관) SI기업(다종로봇 통합관제) 또는 기관 및 협·단체(활용모델 구현 총괄)

* 특수 상황의 경우(SI기업 또는 기관 및 협·단체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등)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지원여부 결정

- (참여기관) 수요처(대량급식시설 보유기관), 공급기업(로봇 및 SI기업)

< 컨소시엄 체계 >

예시①

주관기관		참여 기관		참여 기관
SI기업		수요처		로봇기업

예시②

주관기관		참여 기관		참여 기관
기관 또는 협·단체		수요처		SI기업

예시③

주관기관		참여 기관		참여 기관
SI기업		수요처		기관 또는 협·단체

- (구성요건) 주관/참여기관별 요건에 적합한 기관으로 구성

* (대상기관) 법인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주관 및 참여기관 각 1개 기관 참여 필수

* (SI기업) 다종로봇 연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관련 SI 역량을 보유한 기업 참여 필수

* (수요처) 푸드테크 로봇 활용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하며, 대량급식시설을 보유한 기관/기업/지자체 등(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로봇기업) 로봇제품을 보유하고 실증할 로봇 기업

* (유관기관) 타 기업/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은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스타트업)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창업 예정기업 불가)

□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대량조리 현장 분석 및 로봇 활용모델 설계를 우선 지원하고 현장맞춤형 로봇 융합모델 제작 및 실증 지원

- 수요처 분석, 맞춤형 로봇 설계 등 “서비스로봇 모델 분석 및 설계 비용”과 수요처 내 급식시설 개선 등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 수요처 맞춤형 “로봇 활용모델 실증비용” 및 “식수인원별(또는 메뉴별) 데이터 검증 비용” 지원

* 사업비 산정시 ‘(참고) 사업비 산정 관련 사항(안)’ 및 ‘(별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편성

ㅇ (최종 결과물) 진도점검평가 및 최종평가 등 평가별로 상이

- (진도점검평가) 현장분석 내용이 포함된 푸드테코 로봇 활용모델 최종 설계(안), 실증 시나리오 및 효과성 검증 계획(안)

* (예시) 400식 이상 학교급식 대상 로봇 활용모델 설계(안), 유탕공정(치킨) 로봇 투입 효과 검증(안)

- (최종평가) 푸드테크 로봇 융합 실증 결과 및 시사점(실증 결과보고서), 대량급식 데이터 분석·활용(안), 로봇 활용 효과성·경제성 분석 결과보고서

□ 지원조건

ㅇ 진도점검평가 시점까지 로봇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통합관제 연동 로봇 활용 조리공정 2개 이상 실증) 가능한 컨소시엄

- (로봇실증) 사업 종료시점까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된 로봇 활용 조리공정 최소 2개, 공정별 로봇 최소 2대 이상 실증 완료 필수

- (예외사항) 불가피한 사유로 하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후 선정(인정) 여부 결정

* (컨소시엄 구성) 불가피한 사유로 SI기업이나 기관 및 협·단체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어 유관기관 등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는 경우

□ 사업 공모 분야 및 방법

ㅇ (공모 방식) 자유 공모 방식으로 지원

- (자유 공모) 다종·다수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가능한 주관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수행계획을 수립 및 제안하여 수행

참고		사업비 산정 관련 사항

□ 사업비 산정 기준

ㅇ (산정 기준)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실증**, 로봇 융합모델 구체화 기획***, 로봇활용 인프라 구축, 위탁정산, 이행보증보험 비용 등에 한함

- 로봇 도입 비용 외 부대비용 산정 불가하며, 사업비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로봇 비용) HW비용과 필수 SW(임베디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을 포함한 대당 로봇 가격을 의미함. 주변기기 설치비용과 로봇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부대 SW비용 등은 제외되며, 수요처 특성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인 경우 사업계획서 내 반영 또는 증빙자료 별첨 필수

** (통합관제시스템 비용) 로봇 통합관제시스템 기본기능 및 부가기능 적용 여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내 통합관제시스템 기능 확인표 작성 필수

*** (로봇 융합모델 구체화 기획 비용)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국내 출장비 등 과제 운영과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세부 산정기준) (별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의 별표 5, 별표 6을 참고하여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확인 필수

□ 사업비 집행방식

ㅇ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비용은 SI기업의 사업비로 산정하여 로봇 공급기업부터 구매하는 방식 또는 자체 제작하는 방식으로 집행

* 불가피한 사유로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ㅇ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산정하여 담당회계법인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집행

ㅇ 이행보증보험료는 사업비(국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이 산정하여 보험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집행

구분		집행방식	비고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비용		SI기업 → 공급기업(로봇, 부품 등)
		SI기업 자체 제작(통합관제시스템 등)
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	사업비 집행기관 → 보험사
	정산수수료	주관기관 → 회계법인	진흥원 지정 위탁기관

비목	세목	구분	내역 및 주의사항	필수 여부	비고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경비	◦ 서비스용 로봇(HW, SW, 커스터마이징) 및 통합관제시스템 제조사 제안 가격 비용 * 사업목적과 실증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정 가격임을 설명하는 자료 제시 후 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여부 결정	필수	직접비 70% 이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로봇을 도입(설치)하기 위한 수요처 맞춤형 로봇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 * 로봇 도입을 위한 인프라, 부대설비 등 비용 지원하며 인정여부 및 비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연구 활동비	수수료	◦ 사업비 위탁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료(필수) * 이행보증보험 : 지원국비의 0.6%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산정(안)을 참고	필수	직접비 30% 이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선택)	선택
		전문가 활용비	◦ 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자문 및 컨설팅 비용(여비 포함 산정 가능)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되는 행사경비(용역 포함)로 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추진비로 산정
		인쇄복사비	◦ 사업 관련 자료 인쇄, 복사 등
		국내여비	◦ 참여인력의 국내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 사업 관련 사무용품비
		특근식대	◦ 사업 관련 야근 및 특근 식대
		회의비	◦ 사업 관련 회의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신규, 기존인력 모두 계상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신규 채용이 불가하여 인건비가 남은 경우 타 세목으로 변경사용 불가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선택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 인정 * 주관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인정 * 비영리기관만 간접비 책정 가능		직접비 7% 이내

□ 수수료 책정 기준

ㅇ 위탁정산 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안) >

사업비 구분(총사업비 기준)

수수료(천원)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

ㅇ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이행보증보험) 지원 국비의 0.6% 산정(심사 시 사업비 집행기관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선정 후 사업비 지급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필수(사업비 집행기관별 발급 원칙) / 보증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 반영 선택사항

ㅇ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업기간 內 제작된 로봇 투입·운용을 위해 아래의 PL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비 內 편성 가능

구분	주요 내용	위험 유형
생산물배상 책임(PL)보험	ㆍ가입대상 : 산업용로봇, 서비스로봇 등 ㆍ보험료 산출기초 : 제품, 매출액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사업기간 內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기간만을 고려하여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아래 단체보험사에 문의 후 가입(6개월~1년 내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고
중소기업중앙회	한용덕 과장	02-2124-4323	hanyd@kbiz.or.kr	단체보험사
대한상공회의소	장해숙 차장	02-6050-3876	imjang@korcham.net	단체보험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동효경 책임	053-210-9612	hkdong@kiria.org	담당자

Ⅲ	과제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3.5.2(화) ~ ’23.5.31(수), 16:00까지

□ (접수기간) ‘23.5.29(월) ~ ’23.5.31(수)(3일간), 16:00까지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제출 불가)

ㅇ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공고번호 KIRIA-PMS-2023-33호)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주의사항

➊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➋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➌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➍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에는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서류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메일제목] 2023년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푸드테크 대량조리 분야) 신청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ㅇ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 서류	양식 제공	제출 대상			비고
			기업	기관/ 대학 등	지자체
1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X	주관, 참여기관			원본
3	최근 3년간(‘20~’22)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X	○	△	X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제출 (비영리기관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내)	X	○	○	X	원본
5	법인등기부등본	X	○	○	X	원본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주관, 참여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 참여기관
8	참여의사 확약서	○	주관, 참여기관
9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및 고용계약서	○	해당기관
10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	주관, 참여기관
11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X	주관, 참여기관
12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X	주관, 참여기관
13	로봇 및 통합관제시스템 단가 산출서(제조사 작성, 커스터마이징 가격포함) * 제조사 가격 구성표(공개가능 범위에 한함), 국내·외 유사 제품 간 가격비교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	X	해당기관			해당 시
14	사후관리 사항 확인서	○	주관기관			-
15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X	참여기관(로봇기업)			-
16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주관기관			-

*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가능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날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사업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Ⅳ	과제 선정 방법 및 절차

□ 평가 절차

ㅇ 사업 수행 절차

모집공고 (5월)	⇨	과제 선정 (5~6월)	⇨	협약 및 사업착수 (6~12월)
KIRIA		평가위원회 (서면, 발표)		KIRIA (수행기관)
				⇩
결과평가 (12월)	⇦	현장점검 (10월)	⇦	진도점검 평가 (8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ㅇ 선정 절차

사업 공고		신청접수 및 사전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 심사 (서면)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최종 평가 및 사업비 확정
‘23.5		‘23.5		‘23.6						‘23.6
KIRIA		KIRIA		평가위원회						KIRIA

□ 평가 방법 및 기준

ㅇ (사전검토) 진흥원 과제 담당자가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검토

* 제출서류 및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대조, 컨소시엄 구성요건 등 신청자격 등 사전 검토

ㅇ (❶서류심사) 사전검토 완료 신청서 대상으로 재무심사를 통해 사전지원제외 여부* 등 적부 심사(서면)

*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ㅇ (❷현장심사) 수요거점 중심의 로봇 도입 현장 인프라 확인 및 필요시 로봇 기업의 시설·공장 현장 확인 병행

- 현장심사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구체성	∘수요처의 로봇 활용 의지와 활용 계획은 명확한가?
	∘로봇 투입 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가?
	∘로봇 실증 추진 체계는 적절하게 되어있는가?
제품의 적정성	∘사업 목적에 맞는 제품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제시한 로봇 제품비용은 적합한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
	∘사업기간 내에 수요처가 요구한 성능(커스터마이징)으로 완성이 가능한가?
수행능력	∘제품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인력 투입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
	∘주관기관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로봇기업의 과제추진 의지 및 수행역량이 적합한가?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로봇도입비, 필수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의 사업비를 구성한 경우 사업비 구성은 적정한가?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	∘사업대상 및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활용모델)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의견(적격, 미흡, 부적격) 도출 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❸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평가점수 산정)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사업 수행책임자 미발표 또는 발표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처리

- (재검토요청서 접수) 진흥원은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를 접수

*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를 접수

- 발표평가 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25)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선정의 당위성	15
	∘사업 목표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추진계획의 적절성 (55)	∘과제 추진 체계 및 수행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20
	∘수요처(거점)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	15
	∘사업비 구성 및 비용산출의 적절성	10
	∘사후관리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10
수행능력 (20)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인프라, 인력, 기술, 제품 등)	1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합 계		100

* 발표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ㅇ (❹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선정평가위원회 중심 최종평가 진행 후 최종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 (최종평가) 종합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재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과제를 확정

*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 (종합결과서) 선정평가위원회는 종합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평가의견과 최종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명기

* 사업계획서 內 평가의견 등 수정ㆍ보완요구사항 반영 후 협약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하고 후순위과제와 협약 추진

Ⅴ	유의 사항

□ 유의사항

ㅇ ‘23년 12월까지 다종·다수 로봇 실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해 신청 가능

ㅇ 국비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과제 협약 후 지급 예정이나 단,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미제출시 선정 취소)

□ 선정제외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가능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ㅇ 실증 가능한 제품이 없어 연구개발 성격인 과제이나, 공고일 현재 유사한 내용으로 과제를 旣추진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국비 지급 요청 시점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ㅇ 사전지원 제외의 경우

ㅇ 사전지원 제외의 경우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7.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사후관리대상과제”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연차평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본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기준의 경우,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푸드테크 대량조리 분야)’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고문 제시 기준에 우선함

□ 서류 제출 관련

ㅇ 모든 서류는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제출 必

ㅇ 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한 내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서류 일체 압축하여 이메일 제출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ㅇ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 기관과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공모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신청 분야, 대상 서비스, 관련 규제사항, 안전성·효과성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기업이 보유하거나 제작된 기존 제품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

ㅇ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ㅇ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ㅇ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 후 결정(국비로 소급 편성 불가)

□ 협약 및 국비 지급 관련

ㅇ 본 사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협약 예정이며, 정부 출연금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지급 예정임

ㅇ 사업 수행기간에 발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공급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성과활용기간에는 원활한 로봇 활용 및 운영을 위해 진흥원의 승인 후에 컨소시엄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컨소시엄은 소유권 외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사업비관리시스템(CMS)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스템 및 신설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기존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계좌개설,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주관기관은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지정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운용하여야 하며, 이는 필수사항으로 지자체가 주관기관을 맡았다면 반드시 해당사항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할 것

ㅇ 정부출연금(국비)은 필요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였을 때 분할 지급

* 필요서류 : (공통) 이행보증보험, 지정은행 사업비 신설계좌,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서류

- 사업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함(사업비 집행기관별 발급 원칙)

* 보증금액은 사업비 집행기관별 국비 전체금액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사업의 협약일로부터 종료일 +2개월로 하여야 함

ㅇ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담당별 문의처

ㅇ (사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사업본부 서비스융합팀

구분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 (푸드테크 대량조리 분야)	강민재 선임	053-210-9602	mjkang@kiria.org

ㅇ (사업관리시스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

구분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기획예산팀	조승미	053-210-9519	smcho@kiria.org
호원소프트	고객센터	070-4047-7287	-

붙임		사업 및 신청 관련 주요 Q&A

◈ 아래 Q&A는 일반적인 예상 질문에 대한 예시 답변이며,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053-210-9602)에게 반드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및 사업신청 관련

Q1-1.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푸드테크 대량조리 분야)’은 어떤 사업인가요?

A1-1. 본 사업은 푸드테크 로봇 기반의 단체급식 실증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대량조리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정 증대 견인 및 로봇 시장 확대에 그 목적이 있으며, “통합관제 기반 대규모(다종·다수) 로봇 실증”을 지원하는 다년도 사업입니다.

대량조리 현장분석 및 로봇 서비스모델 설계 이후, 현장맞춤 로봇 실증 및 데이터 분석 진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며, 금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컨소시엄의 경우 금년도 12월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대량조리 현장분석 및 모델 설계	□	현장맞춤 로봇 실증 및 데이터 분석
▸급식시설 현장 분석 및 요구사항 파악 ▸맞춤형 푸드테크 로봇 융합모델 설계 제작 ▸식수인원 기반 실증 데이터 수집 계획		▸현장맞춤형 서비스 로봇 제작 및 실증 ▸로봇 실증을 통한 데이터 분석(효과성, 경제성)

Q1-2. 사업 신청시 SI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1-2. 수요처(거점)에 맞는 다종·다수 로봇 연계 융합실증을 수행하기 위해 “SI기업” 또는 “기관 및 협·단체”가 주관기관이 될 수 있으며, 로봇기업은 참여기관 형태로 참여가능합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기업 및 기관들은 참여기관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 컨소시엄 체계 >

예시①

주관기관		참여 기관		참여 기관
SI기업		수요처		로봇기업

예시②

주관기관		참여 기관		참여 기관
기관 또는 협·단체		수요처		SI기업

예시③

주관기관		참여 기관		참여 기관
SI기업		수요처		기관 또는 협·단체

Q1-3. 서비스로봇 활용실증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한 개의 로봇 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1-3. ‘서비스로봇 활용실증 사업’의 경우 수요처가 주관기관이 되어 개별로봇을 도입하여 즉시 실증하는 단년도 지원사업이며,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푸드테크 대량조리 분야)’의 경우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푸드테크 로봇 중심으로 다종·다수의 로봇 융합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이상적인 구조는 다종·다수 로봇을 활용하는 대량조리시설을 보유한 수요처와, 로봇을 공급하고 이를 연계하는 로봇기업 및 SI기업, 그리고 로봇 융합모델 구현을 총괄하는 기관 및 협·단체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차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 지원은 불가하나, 로봇 제품·서비스 내용의 차이점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Q1-4. 사업 추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1-4. 본 사업은 SI기업 또는 기관 및 협·단체가 주관기관이 되어 과업을 수행하며, 사업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도점검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민체감실증형 지원 개요 >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요처 및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주관기관	로봇 활용모델 구현 총괄 수행기관 (SI기업 또는 기관 및 협·단체)
지원기간	2023.06. ∼ 11.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10억원
지원조건	총 사업비 100% 국비 지원
지원내용	수요처 분석, 맞춤형 서비스로봇 모델 분석 및 설계 비용, 수요처 급식시설 개선 등 로봇 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	수요처 맞춤형 로봇 활용모델 실증 및 급식인원별(또는 메뉴별) 데이터 검증 비용 등
예시	① 수요처 요구사항 조사 및 인프라 구축 ② 실증계획 및 활용모델 설계(안) 도출	①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로봇 제작 및 실증 ② 푸드테크 로봇 활용 검증 (경제성, 효과성 등)

Q1-5. 과제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1-5. 본 사업은 과제별 최대 10억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며,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행기간 중 진도점검 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Q1-6. 이전에 로봇보급사업(‘11~’19),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20~’22), AI·5G 기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21~’22)에 참여했던 기업이 지원 가능한가요?

A1-6. 참여 가능합니다.
동일 기업이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다른 제품·서비스·수요처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제품·서비스는 동일하지만 수요처가 해외 등으로 다른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할 수 있어 최종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제품·서비스·수요처 등이 동일한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Q1-7. 공고일 기준 정부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1-7. 공고일 현재 제안하는 로봇과 관련된 정부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 성격인 과제의 경우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본 과제와 R&D 과제 간 차이점 소명 및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Q1-8.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1-8.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제품·서비스, 수요처 등 신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참여가 불가합니다.

Q1-9. 기업의 참여 없이 연구기관 등 만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A1-9. 불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등 기관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요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로봇을 공급할 기업(로봇기업, SI기업 등)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1-10. B2C 대상 개인서비스 로봇의 경우 컨소시엄 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A1-10. 불가능합니다.
B2C 대상 개인 서비스 로봇의 경우에도 수요처 역할이 가능한 기관을 필수적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Q1-11. 해외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A1-11.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협약 및 과제 관리,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일부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에 대해 전담기관과 논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해당내용 반영

Q1-12. 외산 로봇을 활용하는 과제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1-12. 원칙적으로 국내 로봇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 시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등 본 사업 목적에 따라 평가될 예정이며, 최종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Q1-13. 신생기업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1-13. 참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고문의 “선정제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근 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설립일로부터 과제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Q1-14. 사업계획서 상 안전대책 방안은 어떤 내용을 작성하면 되나요?

A1-14. 로봇 적용시 주의사항, 로봇 설치 후 모니터링, 필요시 실증 사전 공지 및 동의, 수요처 대상 로봇 기능 및 안전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내용 등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비 관련 Q&A

Q2-1. 과제에 선정 시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2-1. 본 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Q2-2. 과제에 선정이 되었을 시 국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A2-2. 국비지원금은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가입기간: 사업기간+2개월)을 발급받아 진흥원에 제출 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절차) 선정 → 협약체결 → 사업비 청구(이행보증보험증권, 가상계좌사본 등 제출) → 국비지급 → 중간점검 → 진도점검평가 → 현장점검 → 최종평가

※ 진도점검평가 및 현장점검 시 실적이 저조하거나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과제가 중단될 수 있으며, 기지급한 과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요청할 수 있음

Q2-3. 사업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3. 본 안내서 및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지원 비율에 맞게 책정 바랍니다.
사업비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Q2-4. 사업비 내 간접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A2-4.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원부서의 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공통경비 등 간접비 편성은 가능하며, 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직접비의 7% 이내 책정 가능

Q2-5. 위탁정산비용, 이행보증비용 등도 국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A2-5. 가능합니다.

Q2-6. 대기업도 과제참여가 가능한가요?

A2-6. 가능합니다.

Q2-7. 과제에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2-7. 불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非 R&D 사업으로, 기술개발(R&D)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요처 요구사항과 로봇활용 목적 등에 맞춘 제품 개량 등은 인정됩니다.

Q2-8.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A2-8. 사업의 핵심 내용(결과보고서 작성, 실증 구역 외 로봇 테스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Q2-9. 사업 수행 시, 고가의 장비 구매가 가능한가요?

A2-9. 사업특성상, 장비 구매는 불가합니다.

Q2-10. 사업비 정산은 주관기관만 하나요?

A2-10. 사업비 정산은 과제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 중 “사업비를 집행하는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 사업비 정산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Q2-11. 환수금 반납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2-11.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에서 위탁 정산이 완료되면 공문을 통해 환수금액 및 반납금과 지정계좌를 안내드리며, 주관기관에서는 납부기한 내 수행기관 총 반납금을 지정계좌로 일괄 반납하시면 됩니다.

Q2-12.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책정 기준과 발행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A2-12. 과제신청시 이행보증보험료는 사업비 활용 기관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 최종 국비 지원 금액 x 0.3~7% (심사 시 주관기관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보증기간 : 사업기간+2개월)을 발급받아 진흥원에 제출 시 국비를 지급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은 사업비 편성 가능하며,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국비 지급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에는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13.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가능한가요?

A2-13. 불가능합니다.

Q2-14. 정산 수수료를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한가요?

A2-14. 가능합니다. 과제신청시 정산수수료는 총 사업비 규모에 맞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안)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단위 : 천원)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

ㅇ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Q2-15. 사업비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A2-15.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며, 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Q2-16. 사업비 내역 중 인건비 편성을 20% 초과해도 되나요?

A2-16.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대 30%까지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며, 최종 결정됩니다.

Q2-17. 로봇 도입 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2-17.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비영리기관으로 진흥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부가세 포함 집행이 가능하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3. 기타 Q&A

Q3-1.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A3-1. 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모든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Q3-2.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사업계획서, 로봇 등)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3-2. 사업결과물은 수행기간에는 공급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 수행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발생한 사업결과물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하며, 소유권을 갖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Q3-3. 사업기간 중 수요처의 로봇을 다른 곳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해도 되는가요?

A3-3. 과제수행을 위해 제작된 로봇의 판매는 사업결과물의 처분과 관계된 사항으로 불가능하며, 사업기간 중 수요처에서 로봇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야 합니다.(사업비 사용 불가)

Q3-4.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시 소요되는 로봇 운영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A3-4. 사업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사업비로 소급 편성 불가

Q3-5. 과제 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5. 본 사업의 과제수행기간은 2023.6~2023.12(약 7개월)이며 과제 연차평가를 통해 연차별 협약 예정입니다.
성과활용기간은 과제 종료 이후 3개년이며, 성과활용 기간 중 전담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완료 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사업 수행체계(안)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과제평가위원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서비스·예산 등 로봇 실증 자문						전담기관
주관기관 (SI기업 또는 기관·협·단체)			참여기관1 (SI기업 또는 기관·협·단체)									참여기관3 (수요거점)							참여기관4 (로봇기업)

【 수행주체별 역할】

구분	수행 내용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ㆍ사업총괄, 정책 및 예산 등 총괄 조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ㆍ사업기획ㆍ평가ㆍ관리, 예산 확보 및 편성	전담기관
과제평가위원회	ㆍ과제계획 평가 및 컨소시엄 선정,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ㆍ과제 범위 및 예산 조정, 사업비 적정성 검토
주관기관	ㆍ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계획 수립(사업 주관) ㆍ과제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등	SI기업, 기관 및 협·단체
참여기관	ㆍ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계획 참여(사업 참여)	수요거점, 로봇기업 등

참고2		사업 절차 및 시기(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고				’23.5월 (30일간)		∙ 공고 시행		KI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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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5월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 신청 서류 적합성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		신청기관→KI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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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서류심사		6월		∙ 신청서 관련 사전 전문가 심층 검토		평가위원회
		현장심사				∙ 로봇 도입 수요처 방문, 현장 실태조사
		발표평가				∙ 사업내용, 사업비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최종평가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6월		∙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 과제 협약 체결 및 선정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		KIRIA↔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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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조리 현장분석 및 모델설계		사업 착수 및 사업비 지급		6~7월		∙ 이행보증보험 발급·제출 (컨소시엄 ⟶ 진흥원) 및 국비 지급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KI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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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평가				8월		∙ 진도점검 및 진행사항 평가		평가위원회 및 KI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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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맞춤 로봇실증 및 데이터 분석		현장점검		10월		∙ 과제 진행상황 등 현장점검 진행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포함)		평가위원회 및 KI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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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12월		∙ 사업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평가위원회 및 KI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