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2-50호

2022년도『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실증·보급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의 노동·심리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한『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6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 (지원규모) 국비 총 9억원 규모, 총 5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구분	지원내용
시장검증형	‣ 신규 제품이나 사업모델의 시장성 및 수요처 요구사항 등에 대한 테스트 기회 제공 - (제품) 수요처 맞춤형 제품 구현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인증 등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한 추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 (BM) 리스·렌탈,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추가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보급실증형	‣ 제품 및 시장검증이 완료된 로봇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통한 보급을 통해 사용자 확대 및 기업의 Track-record 축적 지원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 지원과제 수는 신청규모 및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제 수행기간) 협약일 ~ ’23. 5. 31. (약 7개월)

* (성과활용 기간)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

□ (지원대상) “고령자, 장애인(全 연령)” 등 사회적 약자 및 돌봄인력

지원대상		주요내용
사회적 약자	고령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고령자 이용 시설, 재가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실증·보급하는 경우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로봇을 활용하는 경우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기타	‣ 기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하여 차별받는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로봇을 실증·보급하는 경우 * 例)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도서산간지역 학생 등
돌봄 인력		‣ 사회적약자 지원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원

□ (지원로봇) 사회적 약자 및 돌봄 인력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중심으로 지원(다종의 로봇을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

2. 지원 규모 및 내용

(1) 공통사항

□ (지원방식) 지원 대상 컨소시엄과 로봇을 함께 선정하고, 컨소시엄은 수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로봇기업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ㅇ 주관기관은 수요처(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등)가 맡는 것이 원칙

ㅇ 별도의 수요기관 없이 지자체가 직접 수요처가 되어 지역內 단체/병원/개인 등에 보급 가능

* 例) 컨소시엄 구성

구분	주관	참여
예시1	지자체 산하기관	지자체	수요기관	로봇기업
예시2	지자체 산하기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수요기관	로봇기업	-
예시3	지자체 산하기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예산 지원 기관/기업	수요기관	로봇기업
예시4	수요기관	지자체	로봇기업
예시5	지자체	수요기관	로봇기업
예시6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수요기관	로봇기업

* 例) 컨소시엄 참여주체 간 주요역할

구분	주요내용
주관기관	ㅇ 동 과제의 협약, 사업추진, 정산 등 全 과정을 이끌 기관으로 성과활용기간(사업종료 후 3년) 중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관
참여기관 (지자체)	ㅇ 로봇이 활용되는 지역의 지자체(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군, 도의 자치시)로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지자체
참여기관 (수요처)	ㅇ 지역 內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시설) 등
참여기관 (로봇공급)	ㅇ 로봇제품 공급 기업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컨소시엄 부담)

ㅇ 컨소시엄 구성시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는 최소 20% 이상 필수 반영

* 사업비 매칭 예시

국비	컨소시엄 부담 민간부담금 (최소 30% 이상)
최대 70%	• 지방비(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필수	20% ~ 30%	최소 30% 이상 (현금)
	• 수요기관 부담금(수요처)	선택	0% ~ 10%
	• 민간부담금(로봇기업)	선택	0% ~ 10%

1)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연합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 비용 분담도 가능하며, 비용의 합이 20% 이상 반영되어야 함 (例 : 00시+00구, 00도+00시)

2) 지방비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본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편성하였거나 편성할 예산

3) 지방비는 본예산에 기반영된 예산 뿐 아니라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 가능하나, 해당경우는 지자체장 명의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4) 수요기관 부담금 : 로봇을 도입하는 수요처(복지관, 보건소 등 법인 기관, 공공기관)로,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재원의 원천은 무방

□ 기타사항

ㅇ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 전담 은행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관리시스템·사업비관리시스템 사용 필수

(2) 시장검증형

□ (사업정의) 개발된 로봇 시제품의 상용화 이전 혹은 신규 BM 시장 진출 이전 등 제품 및 BM의 가능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장에 신규 진출을 앞두고 있는 로봇제품 또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시장 검증을 원하는 컨소시엄 대상 지원

ㅇ (제품) 제품개발 종료 후 시장 신규 진출 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例) 제품 수요처(시장) 선정의 적절성, 로봇제품의 안정성·내구성 검증, 수요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제품 커스터마이징 및 후속조치를 위한 테스트 등

ㅇ (BM 모델) 새로운 시장 혹은 사업모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例) (새로운 시장) 기존 고령자 대상 ⇨ 장애인 아동 대상 검증을 원하는 경우
(신규 사업모델) 판매 중심 ⇨ 제품 리스·렌탈 형태의 검증을 원하는 경우

□ (지원내용) 수요처의 로봇 도입·실증을 위한 로봇제작, 커스터마이징, 기타 필요비용에 대한 패키지 지원

ㅇ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 로봇가격과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비 규모 및 내역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 시 하단의 사업비 구성기준 및 ‘사업지원 안내서(별첨1)’를 참고하여 편성할 것

* 사업비 구성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로봇제작비용	‣ 서비스용 로봇 제작원가(HW, SW) 인정 * 사업계획서와 향후 정산시 로봇제작원가가 상이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예정	필수	총사업비 80% 이상
커스터마이징 비용	‣ 로봇을 설치(도입)하기 위한 수요처 맞춤형 로봇 도입비용 인정 * 로봇 설치를 위한 시스템, 부대설비 등 비용을 지원하며, 인정여부·비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 정산수수료	필수	총사업비 10% 이내
연구활동비	‣ 수요처 로봇 실증을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 인정	선택
인건비	‣ 주관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만 인정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기관 간접비 인정	선택	총사업비 10% 이내
간접비		선택

※ 상세한 사업비 구성기준은 ‘(별첨1) 사업지원 안내서’ 참고

ㅇ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 후 결정

(3) 보급 실증형

□ (사업정의) 로봇 활용기회 제공을 통한 돌봄로봇 시장 활성화 유도, 로봇기업 track-record 축적을 위한 국비 지원

□ (지원대상) 제품 및 대상시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로봇을 수요처에 보급·실증하는 비용 지원

□ (지원내용) 수요처에 대상 로봇을 공급하는 비용 및 필수비용 인정

* 사업비 구성 기준

구분	주요내용	비고
로봇 판매가	‣ 서비스용 로봇 판매가 인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실제 판매가격에 대한 증빙(거래내역서, 실제 판매 세금계산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 * 로봇 판매가는 로봇 HW, SW,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	인정 (필수)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 정산수수료	인정 (필수)

※ 상세한 사업비 구성기준은 ‘(별첨1) 사업지원 안내서’ 참고

ㅇ 사업비 편성시 로봇 가격, 필수 수수료(이행보증보험, 위탁회계정산비용, 보험비용)만 인정

- 단 로봇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 민간부담금을 추가 부담하여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의 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예시) 컨소시엄 사업비 구성방식

구분	총계(A+B)	국비(A)	민간부담금(B)
로봇 가격, 필수 수수료	5억원	3.5억원	1.5억원
컨소시엄 필요비용	1억원	-	1억원
총 부담금	6억원	3.5억원	2.5억원

-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ㅇ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 후 결정

□ 특이사항

ㅇ ‘21년부터 ‘보급실증형’ 과제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로봇제품의 경우 이후 ‘보급실증형’ 과제에 재지원할 수 없음

* 단 ‘20년까지 실증사업(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과제의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21년 보급실증형으로 지원받은 동일한 로봇이 동일한 BM로 ‘22년 보급실증형에 재지원할 수 없으며, 동일성에 대한 검토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3.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 신청자격

ㅇ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자체와 수요처, 로봇공급 기업 등이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

- ‘22년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수행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

□ 선정제외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23년 4월까지 연내 지방비, 수요기관 부담금,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협약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 공고		과제 접수		선정평가								협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최종평가, 사업비 확정
KIRIA		KIRIA		평가위원회								KIRIA

□ 선정방법

ㅇ (서류심사) 필수 제출서류 확인, 재무심사 등을 통해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 :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지원안내서 확인

* 서류심사는 적부 심사로, 기준을 만족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2단계 현장심사 진행

ㅇ (현장심사) 로봇 기업 중심의 시설·공장 현장 확인 원칙, 필요시 수요처의 의지 파악을 위하여 실제 로봇이 활용될 현장 확인 병행

*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적격, 미흡, 부적격) 및 심사의견 도출 후 ‘(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 현장심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방역정책 및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생략 가능

* 현장심사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제품의 적정성	∘사업 목적에 맞는 제품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제시한 로봇가격은 적합한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
	∘(시장검증형) 사업기간 내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수요처가 요구한 성능으로 완성이 가능한가?
수행능력	∘제품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인력 투입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
	∘주관기관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로봇기업의 과제추진 의지 및 수행역량이 적합한가?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지자체 매칭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한가?
	∘(시장검증형) 로봇제작비, 필수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의 사업비를 구성한 경우 사업비 구성은 적정한가?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	∘사업대상 및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사업모델)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ㅇ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사업계획, 사업비, 제품, 수행능력 및 파급효과 등)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

-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규모)를 산정

*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지자체 등 참여기관별 관계자 1인 참석 필수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하며, 70점 미만인 경우나 추가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

* ‘시장검증형’ 과제 평가표(안)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의 부합성(10)	∘지원 필요성 및 파급력	10
로봇 제품의 적정성(20)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능력 보유 여부 (로봇의 우수성, 안전성 및 신뢰성, 제품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 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5
	∘사업 기간 중 로봇실증, 검증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15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	10
수요처의 수행능력(20)	∘로봇도입 수요처의 로봇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수요처의 운영능력, 기대효과 등 (로봇기업 대상 피드백 제공 절차 및 계획, 수요인력 대상 제품사용 교육 계획, 사용대상자 선정절차, 사용평가 결과반영 프로세스 등)	20
향후 활용계획의 우수성(10)	∘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합 계		100

* ‘보급실증형’ 과제 평가표(안)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의 부합성(10)	∘지원 필요성 및 파급력	10
사업계획의 적정성(3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실현 가능성	10
	∘대상 로봇 가격 및 기능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당해년도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수요처의 수행능력(20)	∘사업기간 중 로봇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대상자 선정절차 및 계획, 제품사용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운영능력, 홍보계획 등)	20
공급기업의 수행능력(20)	∘제품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	10
	∘사업기간 중 대상로봇 사업화, 시장 선점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10
향후 활용계획의 우수성(20)	∘사업종료 후 로봇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사업종료 후 대상로봇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10
합 계		100

ㅇ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 3단계 평가 후 진흥원은 지원우선순위 및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로봇 가격 등)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 접수

* 재검토요청서 : 심의결과(사업비 규모, 로봇 가격 등)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접수하며,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음

- 3단계 평가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재검토 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과제를 확정

*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

ㅇ (협약체결) 최종확정 후 진흥원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간 다자협약 체결

ㅇ (국비 지급) 국비지원금은 제출 필요서류*를 진흥원에 제출시 전액 지급

* 필요서류 : 이행보증보험(주관기관 발급), 지정은행 사업비 신설계좌

-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스템 및 신설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

*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계좌개설, 시스템을 사용하야 함

* 주관기관은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지정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운용하여야 하며, 이는 필수사항으로 지자체가 주관기관을 맡았다면 반드시 해당사항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할 것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2.9.26(월) ~ ’22.10.25(화), 16:00까지

□ (접수기간) ‘22.10.19(수) ~ ’22.10.25(화)(5일간), 16:00까지

□ (신청방법) 기한 內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 모든 서류는 이메일 및 사업관리시스템 동시 제출 시 신청으로 간주하며 이메일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확인증 추가 제출 必

* 이메일 제출시 메일제목 : 2022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_주관기관_참여기관_접수번호

이메일 제출	소속	담당자	이메일
	서비스로봇혁신팀	김교진	gjkim@kiria.org

사업관리 시스템	주소	www.kiria.org/pms
	공고번호	KIRIA-PMS-2022-50호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 접수 요망하며 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시 신청으로 간주 (단,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확인증 포함)

*** 사업관리시스템 오류 발생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조승미 선임(053-210-9547)으로 문의

□ (제출서류)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지자체	기관	기업
1	사업계획서	O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O	O	O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O	O	양식 3
4	참여의사 확약서	O	O	O	양식 4
5	사업비 매칭 확약서	O	O	O	양식 5
6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O	O	양식 6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O	O	O	-
8	법인등기부등본	-	O	O	-
9	최근 3년간(‘19~’21)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O	O	기업, 수익 발생 법인만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O	O	-
11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O	O	O	-
12	참여인력 재직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	O	O	-
13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O	O	O	양식7
14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O	-

*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누락,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의 경우 사업비를 활용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만 제출

* (신규) 참여인력 재직 확인을 위해 구분 11~13번 제출 필수(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원 안내서 Q&A 29-30번 참고)

* 시스템 접수 후 간사 이메일 제출 시에는 ‘사업신청 전산접수증’과 구분 1~14까지의 파일 압축하여 제출 (메일제목 : 2022년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__주관기관_참여기관_접수번호)

6.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9월 26일~10월 25일 (약 30일간)	-
↓
접수	10월 19일~10월 25일 16:00까지	∙ ➀ 온라인 접수 + ➁ 간사 이메일 제출 * ➀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 * ➁ 간사 이메일 : gjkim@kiria.org * ➀·➁ 모두 10월 25일(화) 16:00까지 접수 필수 (일부 접수의 경우 인정 불가)
↓
(1단계) 서류심사	10월 4주차	∙ 제출서류, 신청자격, 사전지원제외 대상 해당여부 검토 * 기준 : 로봇활용 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 지원안내서 확인 ∙ 적부 심사(컨소시엄 구성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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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현장심사	~ 11월 1주차	∙ 로봇 공급기업 방문, 현장 실태조사 (사업수행능력, 관리·지원능력, 시설 확보 정도 등) *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로봇 수요처 병행확인 가능 ∙ 2차 심사는 이후 최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탈락 컨소시엄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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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11월 2주차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심의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발표 원칙 * 예산규모, 과제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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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11월 2주차	∙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의(조정)결과 통보(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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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11월 3주차	∙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심의(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협약 진행 (협약은 산업부 승인공문 수령 후 진행)

* 추진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제41조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9~’23)」(‘19.8, 범부처 합동)

□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안내서(별첨1 참고)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2.2.10)(별첨3 참고)

8. 문의처

□ (사업내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서비스로봇혁신팀

사업	담당자	이메일	내선번호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	김교진 선임	gjkim@kiria.org	053-210-9667

□ (사업관리시스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사업총괄팀

구분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사업총괄팀	조승미 선임	053-210-9547	smcho@kiria.org
호원소프트	고객센터	070-4047-7287	-

9. 기타 사항

□ ‘시장검증형’ 과제에 선정되어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차후 ‘보급실증형’ 과제 지원시 별도의 가산점 제공 예정(1회 한정)

* 단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상 로봇 제품 및 BM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가산점 제공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에 따라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컨소시엄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또한 컨소시엄은 소유권 외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사업비관리시스템(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