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규제 개선

• 로봇규제 개선
• 로봇규제 신문고
• 주요성과

소개

로봇 기업 대상 규제 애로사항 접수 및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8.9월)으로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의 로봇 특화 지원 추진

* 규제 샌드박스 : 혁신 新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 부담 없이, 한정된 소비자·지역 대상 실증 테스트가 가능한 제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한 로봇 규제 애로 발굴, 컨설팅, 규제 샌드박스 지원 및 관리, 규제 개선 연구 등 업무 수행

지원절차

(건의 신청·접수) 기업신문고 등 규제전망대를 통한 로봇 산업 관련 규제 건의사항 온·오프라인 조사 및 접수

- (온라인) 진흥원 홈페이지 내 개설된 규제신문고를 통한 로봇 산업 관련 규제 건의사항 확인 및 접수

- (오프라인) 로봇산업 실태조사 및 규제해소발굴단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정례 발굴

(사전컨설팅) 건의 사항별 법·제도 심층 검토,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등 실시 ⇨ 필요시 컨설팅 연결

(규제 샌드박스 지원)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 가능한 애로사항이나, 규제 샌드박스 희망하는 기업 대상 신청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원

(실증 지원)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제 선정 시 외부 기관 및 자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 특례 예산, 책임보험 가입, 표준개발, 홍보 등

(규제 개선 연구) 규제발굴 및 개선 연구를 통한 규제 로드맵 수립 등 지원

주요내용

(정례 조사) 로봇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업 동향 및 규제 애로사항 지속 발굴

(기업 신문고) 진흥원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기업의 상시적인 규제 애로 상담을 위한 온라인 규제 신문고 개설

민원 접수 부서인 진흥원 정책기획실이 접수하고 법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컨설팅으로 연결

(규제 컨설팅) 정례조사 및 기업 신문고에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추진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 컨설팅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 컨설팅을 정렬하였으며 양식 다운로드, 메일 보내기를 제공합니다.

로봇 규제 샌드박스 지원 컨설팅 양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